디지털 성범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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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 성폭력·성범죄란?

  •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·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을 폭넓게 지칭하며, 그 중에서도 불법촬영, 비동의유포, 유포협박, 불법합성 등이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. 모든 디지털 성폭력이 성범죄로 포괄되어 있지는 않지만, 지속된 법률 제·개정을 통해 점차 사각지대를 줄여가고 있습니다.

디지털 성범죄의 유형

  •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에 해당하며, 현행법으로도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.

01. 불법촬영

  • 신체 일부,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
  • 지하철,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

02. 유포·재유포

  • 성적 촬영물을 성인사이트,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
  • 지인에게 제공, 공유
  • 촬영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

03. 유포협박

  • 성적 촬영물을 주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
  • 협박을 빌미로 성행위, 추가촬영 등 강요

04. 합성 제작·유포

  • 딥페이크 등
  • 얼굴, 신체이미지 또는 음성을 성적으로 합성·편집·가공

05. 소지·구입·저장

  • 불법촬영·유포물,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 소지, 구입, 저장, 시청

06.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

  •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 정보 등을 공개적으로 유포
  • 성적 명예훼손 및 모욕